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의 부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을 압박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물밑접촉을 시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쓰며 김명수 대법원장 지키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주말에도 국민의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장까지 공석으로 남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 국회통과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특별히 힘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지지만 있으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김 후보자의 통과 문제에 국민의당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을 놓고 ‘땡깡부리는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이 한 쪽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판사를 하면서 진보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의 수장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받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