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제동을 걸면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을 하지 말라”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김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을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합의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2일 비공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을 “땡깡부리고, 골목대장질 하고, 캐스팅보터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표와 원대대표가 입에 담으면 안되는 부적절한 언사로 국민의당을 비난했다”며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는 이날 오전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의당이 유일하게 민주당과 함께 김 후보자의 인준을 촉구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부 야당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낙마놀이를 일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을 명분 없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존재감은커녕 국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립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걱정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사테러를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채택에 집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추미애 대표는 15일로 예정됐던 광주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기로 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기했다”며 “무엇보다 사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정 취소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과 이것과는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