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보유세 부분이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지만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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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시장 안정화. 주거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자가 ‘필요하다면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지금 이야기하기는 매우 이르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억제 기조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할 방향”이라며 “지금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공급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놓고 “투기억제를 워낙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인식하는데 공급대책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책이 효과가 장기적인 지속되려면 근본적으로 공급 물량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마련을 위한 서민대출의 어려움과 관련해 “현재 내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됐다”며 “정부가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