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관께서 문 대통령에게 전면적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위해 임시배치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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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송 장관은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대답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못박았다.
송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적법한 절차와 행동을 함으로써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그것을 위해 사드를 임시 배치하고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배치가 취소된다,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환경영향평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임시배치라는 것은 배치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뒤에 사드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성주 이외의 장소가 아닌 기존 장소 내에서 바꾼다는 뜻이냐"고 되물었고, 이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사드 잔여발사대의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올해 상반기 성주에 배치됐고 남은 발사대 4기는 국내로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