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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찬반 의견이 있으며 찬성에도 여러 방안이 있어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관련된 대답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의견을 묻자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키고 막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한 경우 또는 의견이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추가수사를 지시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는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묻는 질문에도 모호하게 답변해 여야 양쪽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해 11월 검찰 출두 당시 보도됐던 ‘팔짱조사’ 사진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존재 여부를 묻자 문 후보자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면서도 “우병우 사단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우병우 사단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직시하고 실천하려는 강력한 뜻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도 남아있는 우병우 사단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줘야 검찰의 기강이 선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해하며 개혁의 취지나 기조에 반대하거나 다른 뜻을 품은 것이 아니다”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견 하나만 말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을 다시 조사하는 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새로 수사할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로 모인 자료가 있는지도 봐서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선임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할 것인지 묻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관련 내용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전에 수사를 맡았던 BBK 사건과 성완종리스트 사건을 놓고 “두 사건 모두 당시 정치적 관심이 높아 정치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성완종 리스트를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도 의혹이 모두 사라지지 않은 점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있었고 수련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