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 등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신념 아래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사실상 최초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이 담아 만든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정과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용도 대부분이 대선 공약집에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에 적폐청산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벌 책임강화와 노동·민생공약이 불분명해 보완책 마련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경제분야 5대 국정전략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데 공감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가 밝힌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그 실행계획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과제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의욕적인 일자리과제 추진에 적극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국정운영계획 주변으로 밀려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보장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