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가의 인권경시나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인 인권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 도모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인권위 권고의 핵심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을 근절하고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도 허용하지 않는다.

조 수석은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각 기관장을 평가할 때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권제약의 소지가 큰 구금시설의 통계를 살펴본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입장자료를 내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수용률 제고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지시를 비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면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