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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정치보복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대통합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이전 정권을 감사하는 게 시급한 국가 우선과제인지 묻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일방지시로 내린 정책적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해당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에 감정 섞인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좌파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지시를 내린 것은 정치적 보복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며 “그들은 노 전 대통령 자살을 MB(이명박) 탓으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면 이 정권도 곧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표적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전 수석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나”라며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우파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감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여권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겠다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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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그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니냐”며 “야당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구여권이 위기감을 느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방위산업 및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위기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지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대 교수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JTBC에 출연해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왜 무리하게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지 밝히는 게 이번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