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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정치보복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대통합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이전 정권을 감사하는 게 시급한 국가 우선과제인지 묻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일방지시로 내린 정책적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해당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에 감정 섞인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좌파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지시를 내린 것은 정치적 보복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며 “그들은 노 전 대통령 자살을 MB(이명박) 탓으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면 이 정권도 곧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표적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전 수석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나”라며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우파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감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여권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겠다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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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촛불의 요구였고 촛불의 요구 중에는 4대강의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다”며 “새로운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치보복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니냐”며 “야당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구여권이 위기감을 느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방위산업 및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위기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지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대 교수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JTBC에 출연해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왜 무리하게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지 밝히는 게 이번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