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놓고 해법찾기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문 대통령의 유화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2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성공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며 “북극성 2형의 전술·기술적 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1일 오후 미사일을 발사했다.

중앙통신은 또 “얼마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화성-12)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 공격전을 벌였다”며 미사일의 타격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14일에 ‘화성-12’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문재인 정부나 미국 등과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데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었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것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를 시도하며 유화정책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과 대화채널이 열리게 될지도 의문이고 열린다고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이전보다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무력대응을 택하기도 어렵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경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휘청일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북한문제 해법을 찾아내기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문 대통령은 당장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데도 고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외교안보라인을 놓고 북한문제를 해결하기에 실무와 경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기 대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다.

정 실장은 통상 전문가, 강 후보자는 다자외교 전문가로 두사람 모두 북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경험은 없다.

정 실장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노력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핵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국제무대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