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세금이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장밋빛 공약의 핵심에 세금이 있다. 결국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걷느냐는 점이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세금 관련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14일 주요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세제와 관련 대체적으로 증세에 힘이 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증세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13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순위에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눔을 통해 30만 개를 제시했다.

강력한 정부주도의 고용과 복지를 내건 셈인데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걷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문 후보는 보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법인세의 경우 문 후보는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명목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각종 감면조치로 낮아진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명목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OECD 국가 가운데 19위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2%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고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인세를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문 후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후보가 법인세 점진적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보수와 진보진영을 각각 대변하고 나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모두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유 후보는 ‘중(中)부담-중(中)복지’ 실현의 하나로 법인세를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와 상속세를 높여 자본소득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주로 대상인 부동산보유세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문 후보는 부동산시장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뜻을 보이며 고소득자와 고액상속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놓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 수준인 보유세 비중을1.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세율이 오른 만큼 올릴 필요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는 신중하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상속세의 경우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등에서도 한 목소리로 증세를 강조한다. 유 후보는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심 후보는 이에 더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등도 내걸고 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세 인상을 놓고 유승민 후보가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후보는 직접세를 올리는 대신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입장은 보수와 진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진보는 세금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보수는 그 반대다. 진보는 세금도 올리고 정부 주도의 복지수준도 올리는 데 방점을 찍는다.  반면 보수는 복지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낮추고 시장자율에 맡겨 경기를 살리는 데 정책의 방향을 맞춘다.  

세금공약만 놓고 현재 대선주자 5인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진보쪽 성향에 확연히 가까운 순서로 심상정-유승민-문재인 후보 순으로 보인다. 반대로 안철후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역시 정도가 더해지는 순서로 보수쪽에 선 것으로 평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