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대강사업을 잘못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혈세낭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문 후보는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문재인의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4대강사업에 들어가면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19.6%에서 112.4%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으로 강물 정화에만 또다시 2조3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정책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4대강 관련 후속사업은 중단하고 4대강 보는 상시 개방해 강을 흐르게 하겠다”며 “보 철거문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4대강사업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강행된 토목사업인데 지금도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불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린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신랄한데 ‘복원을 가장한 파괴’(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자연에 대한 강간’(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을두고 “토건욕망에 사로잡힌 이명박과 그 측근들이 국가시스템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장악해 강행한 이권놀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은 단지 혈세 낭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이들이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생명에 대한 가치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이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수십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수사는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은 2013년 10월 22일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 책임자 5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발 7개월 만인 2014년 7월 수사에 들어가 고발 13개월 만인 2015년 11월 피고발인 58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사업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이유로 피고발인 가운데 1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을 팠던 재벌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앉았지만 국토의 젖줄인 강과 하천은 처참하게 파괴됐다”며 “이제라도 4대강사업과 관련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