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의 위법성, 파견검사의 재판 관여 등을 문제삼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해 최순실씨에 직간접적으로 430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판 절차에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은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예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렵게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이 수사받은 사실을 적었는데 같은 취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로 마치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획했었다는 것처럼 예단하고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에서 오갔다는 대화내용을 직접인용부호를 사용해 공소장에 포함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있다”며 “단독 면담은 둘만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번도 조사받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어 어떤 근거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자와 이메일 등을 일부만 잘라 기재하고 관련자 진술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모행위 등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다음 공판기일 까지)내부적으로 검토해 정리된 서면을 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의 파견검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파견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며 “특검법상 특검은 한명이고 특검보가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지닌다고 돼있는데 파견검사는 권한규정이 없어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상 직무수행에서 소속기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특검의 공소업무 유지를 위해 검사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된 이상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특검보 4명이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서도 (파견검사 참여 문제가)쟁점이 되고 아직 명시적으로 결정한 재판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국민연금에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 변호인은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홍 전 본부장이)합병을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이유나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