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가급적 뒷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과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떠한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정상화 등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인 만큼 한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강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같은 시장의 시선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고려할 부동산 대책 수단 가운데는 세제는 후순위에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러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나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후순위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유예를 끝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예 종료가 분명하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는데 김 총리 또한 정부의 기존 태도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닌 '확실한' 종료로 기존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