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부의 저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조세 경감 정책을 중단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올해 5월9일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며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세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