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을 부동산 대책의 두 축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을 두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유세 관련 언급은 보유세 논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앞선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