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