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정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먼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여력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높일 맞춤형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 △소규모 주택 건립 시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 합리적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 건의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종합평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등이 건의됐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특별사업경찰' 권한 부여와 관련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조합운영 실태 점검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신뢰성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와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과 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규제를 다각도로 개선해 시민 삶의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