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시장 둔화 속에서도 올해 분양은 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과 금리가 더해지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흐름이 수요 규제 강화로 설정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됐다”며 “대형 건설사 주택 수주잔고 70%가 정비사업이고 한동안 입주공백이 이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올해 분양은 지난해 대비 5%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내려왔지만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면서 시장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정부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중국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국내보다 보유세(재산세)가 높은 편”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대개 총량적 규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융권과 개인의 재량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출 제한이 나타나는 곳은 없다”고 바라봤다.

그럼에도 한동안 입주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을 늘릴 요인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건설사가 안전과 수요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에 적극적 공급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신축 위주 쏠림과 핵심지역 신고가 지속, 우량 주택 수주잔고 등을 고려하면 공급을 늘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1월 중으로 발표를 시사한 공급대책은 민간에 대한 정책 선회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원은 “민간 공급에 대한 완연한 정책 기조 선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급대책은 반쪽자리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권별 부동산 및 건설 시장 상승기는 금리와 정책 양방향 조건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규제로 눌린 성장성 증가와 노후 주택 증가 등 개발 잠재력이 쌓이고 있다"며 "금리와 정책이 모두 더해지는 한 번의 '빅 사이클'도 머지 않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