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매출의 최대 25%를 거두는 방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당사자인 엔비디아가 이미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제동을 걸기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 요구는 불법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한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던 엔비디아 저사양 H20 및 고사양 H200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를 잇따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H20을 공급할 때는 매출의 15%, H200은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AMD와 인텔에도 이와 유사한 방침이 적용된다.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의 ‘수출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를 수출 품목에 적용하는 세금으로 본다면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소득세에 더해 이러한 비용을 미국 정부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세부 조건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국 헌법에서 수출세 부과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이원도 이와 관련해 폴리티콘에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세 부과 계획은 미국 의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만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는 이를 실현할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적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와 이미 대중국 반도체 매출 공유와 관련해 사실상 합의하며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더라도 중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승인받는 일이 더욱 이득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결국 피해를 보지 않는 다른 대상이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비판하며 “다른 대통령이 이를 추진했다면 사회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