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년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두 곳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반환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20%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5% 정도만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철도 관련 부지는 여러 법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는 수십년 동안 그 지역을 점유하며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인심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개발에 참여하려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