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임시예산안이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며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양당이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미국에 경제적 피해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뚜렷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번 합의는 부정적 결과만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13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 지출 합의안에 건강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이 장기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을 끌어들여 단기 예산안을 수립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 및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54%의 응답자는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으나 공화당이 이번 사태로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한 반면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셧다운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AP통신은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가 중단되는 피해를, 항공사 승객들은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며 “국민들의 정서적 고통도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셧다운 사태 종료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정상화되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영구적으로 미칠 손실은 110억 달러(약 16조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 모든 예산 관련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앞으로 남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의회는 1월 말까지 추가 지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