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그동안 영상·웹툰 등 타 콘텐츠 산업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 반면 게임산업은 제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정부가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강조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등 주요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게임포럼 공동대표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 34명이 소속된 정책포럼을 대표해 관련 협회장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일부 성공사례에만 성과가 집중되고 있어 성장 한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4위의 핵심 산업이지만 콘텐츠 산업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얻는 혜택을 산업 발전에 재투자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이 시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장률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국내 게임·음악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표적인 진흥책이다.

같은 콘텐츠 산업인 영상과 웹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게임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산업에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약 1조45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만5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미 영상과 웹툰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일 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제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게임 현장을 방문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질병’이나 ‘중독물질’로 취급받던 게임이 문화산업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액공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8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파급효과가 크지만 게임은 이미 별도의 육성 지원 정책이 있어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