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국내에서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1.95%)이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3.1%를 적용하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지난해 2.19%로 점점 후퇴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2020년 7만343명에서 지난해 7만3136명으로 늘었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반면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지만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그쳤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천 원에서 209만6천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 원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제 후 부담금으로 212억50900만 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5600만 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