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녹록지 않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원전 수출, 재무개선 자구안 이행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 올해 국감 녹록치 않다, 김동철 원전 수출부터 자구안 이행까지 험로 예고]()
17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오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3일 진행된다.
당초 국정감사 계획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국정감사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부처별 업무 분장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면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전히 원전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20일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일정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기후에너지부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6일에 이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김동철 사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부터 원전 수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에 체결한 합의를 놓고 ‘굴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한전 등 팀코리아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2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공, 1억7500만 달러(약 2490억 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 지불, 유럽 등 시장에서 수주 포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대상으로 기술 자립 검증 의무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내용과 미국 정부의 간섭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한전이 오는 11월에 사우디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모델로 노형을 변경하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한전 및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합의문을 놓고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미 물러난 황주호 한수원 전 사장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한전 올해 국감 녹록치 않다, 김동철 원전 수출부터 자구안 이행까지 험로 예고]()
김 사장에게는 23일 진행될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여야 사이 대립의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김 사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소신을 밝히는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뒤 첫 국정감사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전 사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권의 방침, 장관과 맞서 싸울 용기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김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그냥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소신과 철학,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김 사장이 한전을 이끌게 된 이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김 사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전이 2022년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5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조44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매각된 자산은 8400억 원 정도다.
김 의원은 “한전 재무건전화 계획의 핵심인 자산매각이 늦어지면서 한전의 재무개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원전 수출, 재무개선 자구안 이행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국감에서 고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오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3일 진행된다.
당초 국정감사 계획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국정감사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부처별 업무 분장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면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전히 원전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20일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일정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기후에너지부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6일에 이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김동철 사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부터 원전 수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에 체결한 합의를 놓고 ‘굴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한전 등 팀코리아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2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공, 1억7500만 달러(약 2490억 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 지불, 유럽 등 시장에서 수주 포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대상으로 기술 자립 검증 의무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내용과 미국 정부의 간섭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한전이 오는 11월에 사우디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모델로 노형을 변경하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한전 및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합의문을 놓고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미 물러난 황주호 한수원 전 사장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 한국전력공사를 놓고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 사장에게는 23일 진행될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여야 사이 대립의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김 사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소신을 밝히는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뒤 첫 국정감사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전 사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권의 방침, 장관과 맞서 싸울 용기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김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그냥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소신과 철학,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김 사장이 한전을 이끌게 된 이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김 사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전이 2022년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5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조44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매각된 자산은 8400억 원 정도다.
김 의원은 “한전 재무건전화 계획의 핵심인 자산매각이 늦어지면서 한전의 재무개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