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단체와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와 함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실물경제뿐 아니라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2026년 초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평가 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정책을 평가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쟁해결기구 등이 내린 결정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수용하면 금융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페어펀드는 기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대 등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며 “또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등 개인 연체채권 전반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은 정부의 일방적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