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광현 국세청장이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 자금흐름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할 계획도 내놨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 진행된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이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