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 결함 문제에 한국 정부도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진 주로 일본 파나소닉 하이니켈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탑재한 2021년식 테슬라 모델3 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국에 출시된 테슬라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주니퍼’에서도 같은 배터리 기술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 기술결함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테슬라코리아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제 시정조치(리콜), 기후에너지지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코리아의 배터리 기술 결함 문제가 리콜이나 보조금 철회 사유로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 차량들에서 ‘BMS_a079’ 배터리 관련 기술 오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 코드는 배터리가 비정상적 고전압 충전으로 최대 충전 레벨을 50%로 제한하는 상태를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0㎞ 정도로 줄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같은 기술 문제는 일본 파나소닉 하이니켈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탑재한 2021년식 모델3와 모델Y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하고, 출고 후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신형 '모델Y 주니퍼'에서도 'BMS_a079' 오류가 발견됐다.

현재로선 이같은 배터리 기술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통째 교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테슬라코리아 측 설명이다.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제조하기 때문에 부분적 수리가 불가능하고,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비자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결함에 대해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수리 비용(배터리 교체 비용) 3천만 원을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가 강제 리콜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가 이같은 기술 결함 수리를 위해 배터리 신품이 아닌 재생배터리로 교체해 주고 있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2021년식 모델Y 차주 A씨는 지난 13일 테슬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BMS_a079' 코드 관련 글을 올렸다.

A씨는 관련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수리 받았다. 당시 재생배터리로 교체 받았는데, 같은 오류가 또다시 발생했다. 첫 번째 수리 당시에는 무상보증 기간이었지만, 현재는 무상보증 기간 지났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겨 놓은 상태다.

소비자들은 테슬라코리아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무상보증 기간 내에도 재생 배터리로 교체해주고, 재생 배터리로 교체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 교체 비용 3천만 원을 내라는 것은 횡포라는 것이다.
 
테슬라 BMS_a079 기술오류 문제가 확산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해당 결함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토부 측은 “해당 오류가 안전에 이상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관련 결함 조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시정조치 명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관련 부서도 BMS_a079 오류 문제를 확인 중이다. 테슬라코리아에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기차 보조금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 가운데 제조사가 서비스센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도 포함되는데, 이 조건을 근거로 보조금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14개가 있다. 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는 센터가 한 곳도 없다. 테슬라코리아는 경남 창원 제외한 나머지 7개 시도에는 서비스센터 확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센터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보니 배터리 결함 수리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MS 기술결함 수리가 7일 안에 끝난 사례는 24.5%에 불과했다. 7~14일이 23.8%, 15~29일이 24%, 1~3개월이 22.7%로 집계됐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과 주행 거리를 늘려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배터리 결함으로 주행 거리가 줄어들거나 운행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 비해 서비스센터가 너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철회 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