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세율도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바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연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는 투자자와 시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기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 적용을 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 많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대한 분리과세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