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이 힘든 이유로 미국의 ‘통상 압력’을 들었다. 하지만 여권 일부 의원들은 그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지난 14일 미국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독자적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기 어렵고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며 온플법 제정 의지를 물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태도를 근거로 온플법 제정에 거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 후보자는 “의원님 주장에 공감하지만 미국 정부는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에도 플랫폼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럽에도 보이고 있다”며 “플랫폼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웹 개발자가 구글 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 배포 플랫폼 이용이 막히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전 세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나갔다.

주 후보자는 “독과점 규제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어떤 한 나라가 지금 현재와 같은 통상협상의 시점에서 밀고 나가기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는 온플법 제정 강행을 주장하던 주 후보자가 지명 이후 입장을 바꿨냐고 질의하자 '온플법 제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주 후보자가 온플법 제정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나타내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거대 플랫폼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는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자국 IT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소송도 하고, 입법도 하고 있다”며 “본인 나라(미국)에서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위해 독점을 규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얘기를 해야 하지, 왜 외교부 장관 같은 얘기를 하냐”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외교부나 산자부에 드려야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이슈에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 문제, 특히 배달 앱 원포인트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것을 하든가, 우대수수료 제도 같은 것들을 (입법 규제) 해도 된다”며 “이런 것들은 통상 이슈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온플법 제정)에 대해 신중론도 섞어서 말씀하시는 데 잘못된 시그널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런 식의 현실 논리로 가게 되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다 꺾일지도 모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질의를 듣던 주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정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입장에서 무역협상과 독립적으로 왜 독점규제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한 논리를 제공하고 면밀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과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협상력 향상에 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주 후보자는 본사의 무리한 요구로 갈등이 빚어진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사례를 두고 “가맹점주들이 좀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플랫폼 배달 앱 입점 업주들의 서비스 활용이나 수수료 관련 선택권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제한적이라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주 후보자는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후보자의 상습적 세금 체납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세금을 제 때 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의 이유로 보유 차량 2대를 압류 당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 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이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도 “자동차세 18건,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세 3건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체납하셨다”며 “(후보자) 예금 보니까 한 11억 갖고 있던데 재산이 적지도 않은 분이 이런 세금 안 내시면 일반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납득하시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