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9월 말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와 관련해 “1차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내에서 특히 산자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 내용을 공유하고 일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 진흥은 물론 환경 규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의힘과 협의 상황에 따라 두 단계를 거칠 수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부분은 국내 금융이 재정경제부로 포함되고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 기구가 설치되는 것인 만큼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올라 갈 때 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가 잘되면 금감위 설치법과 함께 올라갈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 나눠서 법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1차는 9월25일에 정부조직개편안과 방통위 해체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라는 두 개 법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라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목표는 이번 고위당정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