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온라인플랫폼 법안 제정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영상플랫폼 갈무리>
민병덕·오기형·이강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입장 표명 촉구 및 플랫폼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 의원은 “온플법안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이자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논의해 온 민생법안”이라며 “온플법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고 특정국가나 특정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배달 플랫폼 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극심한 독과점 시장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부담, 일방적 약관변경, 부당한 광고비용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내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후보자의 온플법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지정제’를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을 독과점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지정제 대상업체로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까지 사전지정제를 통해서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법의 명칭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주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 상황을 이유삼아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 플랫폼 업계는 경제력을 독점한 소수 대기업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헌법의 경제민주화 원칙에 부합하는 국회의 책무”라며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압력때문에 온플법안 논의가 후퇴하는 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후퇴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독과점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갑을 관계 공정화법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주 후보자가 여러 정치상황 때문에 모호한 답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