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없애겠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5일 하루에만 법안 3개를 쏟아냈다. 재벌 등의 고액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법안은 모두 103개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이 사회 불균형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다.

박 의원은 특히 저출산이 양극화에서 비롯됐다며 저출산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저출산을 부르고 저출산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의 대물림을 깨부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저출산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파이터’로 불렸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 법안을 무려 37개 발의했다. 최근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내놓은 1호 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으로 박 의원이 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단연 아동수당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첫 국감에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자녀 한명마다 최대 30만 원씩 12살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아동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세(사회통합세)법안도 마련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상속세, 법인세 등에서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일종의 ‘부자증세’다.

민주당은 10월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아동수당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격차를 좁히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9월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교육비 특별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한다. 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기자와 특파원을 거쳐 MBC 보도국장까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3법 반대에 앞서다 밀려났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캠프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2014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유승민 박영선 김부겸 송영길 김두관 등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포진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간사로 선임되면서 “재정, 조세, 경제정책 등의 전면적 변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