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1년 미뤘다.

이 부총리는 탄핵정국 속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나타냈지만 결국 꼬리를 내렸다. 이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빚었다는 책임론 속에서 야권의 해임요구 공세를 한 몸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3월 도입하기로 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할 것”이라며 “나머지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로 선정되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국사가 필수인 수능은 공통 성취도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 부총리는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에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새로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부총리는 국검정 혼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 안 된다는 점”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검정도서 개발기간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시간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학년도 적용까지 역사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이 13~14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 그러나 과거에 13개월만에 교과용 도서를 개발한 적이 있고 2009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검정교과서 혼용으로 일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포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의 향방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임위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요구도 함께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벌기식 꼼수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으로 서로 달라 혼용이 불가능하다며 검정교과서를 1년 만에 개발하는 것도 부실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여론과 학교 안정화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여부가 차기 정부로 넘어갔는데 정치권이 더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11월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현장검토본을 열람했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현대사부분의 의견이 17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만 1157건이었다.

이 부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은 앞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