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충격도 나타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0%를 집행하는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의 요청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아 급등하고 있는 계란값 안정대책과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계란과 라면, 동절기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어 서민생활에 주름이 지고 있다”며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답을 드리는 현장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기준 소득을 1.7% 높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을 내년 초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전통시장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13개의 지정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