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수면 아래 있던 개헌론이 야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
|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자 부산물”이라며 “하루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원의 200명 이상이 찬성할 뿐 아니라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며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진행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이번도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6공화국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로 끝났다.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론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 있는 형편”이라며 “길거리 민심이 대통령 내려오라고 해서 조기대선으로 가고 있으면서 개헌은 조기대선을 막는 길이라며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좋은 세력”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을 향해 ‘개헌론’에 연대하자고 손을 내민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개헌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탄핵은 박 대통령이나 이런 상황을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그런데 개헌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
|
▲ 박원순 서울시장. |
그는 “새누리당 집권연장 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며 “청산 대상자들과 어떻게 같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개헌 논의에 숨어 있는 의도를 배격해야 한다”면서도 “(개헌논의가)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선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어 다음 대선 공약 속에 담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등 제3자와 함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안철수씨와 인연과 신뢰는 있지만 정치세력으로서 (나와) 안 전 대표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개헌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나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즉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개헌하자, 제3지대 하자는 분들이야말로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