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 "30조 추경 필요" "주4일 근무로 나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과 다양한 분야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인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추경에 담을 항목을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자를 통해 육성할 산업으로는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 C(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Defense·방위산업), E(Energy·에너지), F(Factory·제조업 부활 지원) 등 6개 분야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근로시간을 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기다려 보세요”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는데 54주를 곱하면 연 2800시간”이라며 “지금 3천 시간 넘겨서 일하자는 거 아니지 않나,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