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짜깁기된 검찰의 기소를 인정한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골프를 찍으며 찍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10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4명만 잘라내는 등 편집한 뒤 법원에 제출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