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규정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하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이나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완벽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금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금개혁 구상안은 앞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방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더해 국민연금 지급의 보장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연금보험료에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군복무로 국민들이 연금을 조성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센티브(크레딧)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