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재건축단지를 겨냥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가운데 하나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까지 단축하는 대신 서울시가 직접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의 공공 기여 요구(기부채납) 조건이었던 데이케어센터 건설을 놓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하나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노인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거동 불편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시설로 일부에서 기피 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1호 신속통합기획사업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협의 당시 기부채납시설로 지정됐던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데이케어센터로 바뀐 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범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데이케어센터 건설을 막으려 드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도입한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프로그램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 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