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 의원은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가운데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을 두고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