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회사들이 비자(VISA)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카드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제소를 준비해왔다”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와 맺는 계약구조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카드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비자카드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국내 카드회사들은 담합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각 카드회사들이 공정위에 개별적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5월에 국내 카드회사 8곳에게 10월부터 해외결제에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내야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올리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카드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데이터처리 수수료와 해외분담금 등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내 카드회사들은 비자카드가 별다른 인상사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만 수수료를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미국 회사인 비자카드를 상대로 제재에 나설 경우 한미 무역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 제소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BC카드가 2011년 공정위에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교역문제를 우려해 4년 동안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BC카드는 제소를 철회한 뒤 비자카드와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회사는 비자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역시 담합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데다 각 카드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비자카드와 법적으로 다투기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회사들은 마스터카드나 유니온페이 등 다른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들과 연계해 비자카드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가 비자카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경우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자카드는 중국과 일본에는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에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유니온페이, 일본은 JCB라는 자체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가 있다.

카드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카드회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거나 카드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