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피의자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 21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군인 자녀를 둔 부모가 피의자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월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박모 훈련병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을 명령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꾀병으로 판단해 군기훈련을 강행했다. 해당 훈련병은 결국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실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