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는 폐쇄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 

강관석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생명평화회의와 공동주관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지는 10년이 됐지만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군 공항 이전 계획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현재 안보상황에 따라 수원과 수도권에 군 공항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평화회의에선 수원 군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은 “수원 군 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이착륙을 한다”며 “군 공항 내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 공항 폐쇄 및 오산공군기지와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22대 국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1년 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되며 특별법이 아닌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수원 군 이전 공항 특별법은 화성시에는 소음 피해와 각종 제한규제를 떠안기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법안”이라며 “화성시는 군 공항이나 민간 공항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가 적자 상태이고 화성시 근방에는 교통접근성이 좋은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이미 있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 유산인 서해안 습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수원 군 공항이 화성시에 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그러나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던 화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여태껏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법법이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담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또 행정절차 마다 기한을 정해 해당 지자체장의 행정권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2018년 발의된 법인이 폐기된 뒤 2020년에 법안에서 아무런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남부권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잇달아 제기됐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와 연계한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는데 후보지로는 대규모 국유지가 있는 화성 화옹지구가 거론됐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군 공항 이전과 관계 없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놓고 '어불성설이자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관련해 반도체 물류가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수요 예측 자체가 틀렸다"며 "반도체 운송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포와 김해로도 커버가 된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수요 예측은 가정인데 늘 부풀려진다”며 "지방 공항 상당수가 수요 부족으로 운영적자와 투자비 회수 문제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지방 공항들은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졌고 민간자본 중심이라도 최소수익보장(MRG) 조항으로 세금이 투입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반도체 물류를 위한 공항 건설은 설득력이 없다며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필요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 차원에서도 경기국제공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동빈 위원은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공항이 있다”며 새로 공항을 짓는 재원을 기후대응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