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으로 뽑힌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를 나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졍에 첫발부터 삐끗한 김 지사가 이런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에서 대상에 뽑힌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반대하는 청원이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3만5천여 명에 이른다. 해당 청원의 조회수도 12만6천 회를 넘겼다.

청원인은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지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의미를 알리기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를 나누는 일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청원에 함께 담았다.

청원인은 분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며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 묶여있는 북쪽에 기업 투자가 불확실하며 도로 확충과 국가지원 등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아 분도 뒤에 경기남부권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 홈페이지에 동의하는 인원이 1만 명을 넘으면 김 지사가 이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 이 청원글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인용되며 확산돼 경기도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전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식 명칭은 앞으로 도민, 도의회와 소통하고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첫발부터 삐끗하는 모습이 나타난 셈이다.

당선 초기부터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분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세웠던 전통이고,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쭉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견지하면서 경기 북부,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당내 반대 움직임을 압박했다.
 

김 지사 역시 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에서 91세 할머니가 제출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는 김 지사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평화누리’에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 담겼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의 꿈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만들어서 경제 번영의 길을 가는 것들"이라며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오늘은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해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방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셈이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과 대립하는 수위를 높이는 상황도 김 지사가 평화를 강조하는 배경으로 읽힌다. 

다만 당장 민주당 내에서부터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에 의견이 여전히 갈려있는 점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경기분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19년 경기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리하면 북부의 삶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며 “재정과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분도가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3일에도 경기 포천 총선 유세현장에서도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산업 경제적 기반을 갖춘 후 하는 게 낫다”며 다시 한 번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경기도를 나누는 일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22대 총선 경기 북부에서 당선된 정성호·박정·남병근·이재강·박지혜·박윤국 등 당선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선거 공약에 넣은 바 있어 이들의 움직임 역시 주목할만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폐지분할 등 국가정책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북도로 분리되는 10개 시·군 기초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을 거친 뒤 22대 국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김 지사는 지자체 여론의 지지뿐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흔들림 없이 결승전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