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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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정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 해임안 건의를 존중했다”며 “1955년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김재수 장관은 직무능력을 따지기 전에 이미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는 대통령의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국정 혼선과 파행을 풀 열쇠는 대통령께 있다”면서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며 “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또다시 막장의 새로운 역사를 남긴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변인은 “초저금리 특혜 대출과 모친 의료비 부정 수급 등 청문회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의혹이 해소됐느냐”며 “작금의 비상시국에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은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인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나홀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뜻마저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보며 다시 한번 독재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