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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이 19일 쌍특검법안 재표결 안한다 통보, 전례없는 반칙"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2-19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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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재옥</a> "민주당이 19일 쌍특검법안 재표결 안한다 통보, 전례없는 반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재표결에 응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안’을 오늘 재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은 뒤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반칙이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023년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올해 1월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국민의힘은 애초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19일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 안에 쌍특검법안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결정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에 붙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빨리 이번 주 안으로 입장을 정해서 적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라도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협상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협상도 받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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