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2-08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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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 분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모두 16만9310명이 참여했다. 모금액은 전부 합쳐 198억7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7천 원을 기부했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49곳은 세부적인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금액을 공개한 지자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북 순창군으로 모두 3억9200만 원이 모였다. 모금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로 436만 원이었다.
광역단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9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충북이 18만9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인당 기부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16.5%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황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의 소통 확대, 기부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