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11%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치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 가운데 1만5천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활동 의사가 11만2321명, 치과의사가 2만8015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복 처벌 사례를 포함해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이었다. 올해 처벌 사례는 5월 기준으로 5349명으로 3년5개월 동안 모두 2만9032명이 9만886건(알약 321만3043정)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가운데 1명(약 4천여 명)은 거의 매년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개인 의원이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이 뒤를 이었다.

셀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을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를 완화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였다. 처방량 순위도 같았다.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약성 진통제,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모두 16만 정을 셀프 처방했다. 단순계산으로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었다는 뜻이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식약처가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마약류 셀프 처방과 관련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3년 동안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 동안 61명에 불과했다. 수사 의뢰를 한 것은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뿐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이 송치, 15명이 불송치됐으며 8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갖춰 셀프 처방을 방지한 병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