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명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5천억 원을 넘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310명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308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HUG의 임대인 대위변제액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불한 금액이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가운데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 원으로 전체금액의 38.5%를 차지했다. 악성임대인 상위 10인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피해세대 수가 2370세대에 달했다.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3월 HUG가 대신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악성임대인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가 실시된다. 

맹 의원은 HUG 외에도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이나 전세사기 의도가 명백한 임대인들의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