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배경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에서 찾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방통위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이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방송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법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방송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끝난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고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 대응책으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사장 인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특히 최근 KBS, EBS,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내에서 야권이 추천한 전·현직 이사들이 잇달아 해임되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4일 KBS 남영진 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전 이사를 해임안을 의결한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안도 통과시켰다. 

남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황 교수가 이사로 임명되면 11명으로 구성되는 KBS이사회 구도는 ‘야권 6 대 여권 5’에서 여권 ‘6 대 야권 5’로 뒤바뀌게 된다. 9명의 방문진도 권 이사장의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구도가 4 대 5가 된다.

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가 돼 KBS와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사장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상정과 표결만 앞둔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결론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은 물론 (KBS 이사장 등)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방송법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과방위 위원들에게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은 정해졌으나 8월 일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대철 기자